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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정록 칼럼] 물질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복지 도그마. facebook twitter me2day yozm
icon트위터노출 : 1,516  |   2014-12-23 14:32:52  |   이정록

복지(福祉)란 행복한 삶[명사]을 뜻하는 말이다. 그럼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의 사전적 의미를 살리자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복지국가이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의 최고봉에 돈을 둔다.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수많은 대기업 총수의 자살과 유명연예인의 자살만을 보더라도 돈이 행복의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필수조건이 물질적 풍요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들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물질로서만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 관점이 아주 잘못되었다. 물질 때문에 자살하거나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고 그들이 자살한 원인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없이 사회가 잘못 되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퉁친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말하는 복지는 오로지 "돈이 최고야"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들의 입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버릇없는 아이의 못된 버릇에는 오냐오냐 하면서 정작 중요하고 소외된 아이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세월호특별법을 악용하는 세력에게는 침묵하면서 북한인권에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가 물질을 가질수록 인간은 절대행복에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에 대한 컴플렉스, 혹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다. 복지는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복지다. 복지는 삶의 불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내가 배 아프니 부자 돈 뺏어서 내 아픈 배를 위로하는 건 복지가 아니다.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생하는 나의 열정에 정부가 따뜻한 힘을 보태주는 게 진정한 복지이며, 그게 행복한 삶이다. 내 집, 내 월급을 책임지는 건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국가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부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만을 복지라고 생각하는가? 부자에게 자발적인 자선과 섬김을 강제하는 건 복지가 아니다.


부자 되는 게 나쁘다고 말하면 우리나라에 누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겠는가? 모두가 예수, 공자, 백결선생처럼 산다면 돈은 누가 번다는 말인가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복지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먹고사는 게 가장 힘든 것이다 보니 복지라는 우상적 허상이 노력하는 국민들의 열정을 갉아먹고 있다. 이는 결국엔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진정한 복지란 과연 무엇인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바로 복지에 있다. 통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물질적 풍요만을 주장하는 복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의 '하면 된다'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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