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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단] 통합진보당을 죽인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자유'다! facebook twitter me2day yozm
icon트위터노출 : 39,584  |   2014-12-21 00:10:25  |   편집인

[진단] 통합진보당을 죽인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자유'다!





세이지코리아 김미영 대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에서 헌법재판소 인용이나 기각 의견서에서조차 밝힐 수 없는 민감한 영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1999년 일망타진된 민족민주혁명당 잔당들이 어떻게 정당까지 창출하여 지금에까지 이르렀나?


2. 지하 세력의 리더인 이석기는 지난 총선에서 무슨 배짱으로 비례대표 2번으로 나와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고, 또 의지와는 상관 없이 통합진보당 해산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나?


3. 대한민국 헌법틀 내에서 북한 정권을 '본사'로 하는 세력이 정당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허용된다고 믿는 한겨레신문과 같은 언론을 포함한 상당수의 '시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있는가?


통합진보당(구 민노당)의 결성과 해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지켜보아온 많은 사람들이 얼추 언제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또 해산될 것인가 가늠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때부터 해산을 준비해 왔다고 말한 황교안 장관의 고백은 정직한 것입니다.


정당은 명멸해 왔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지면 자연스럽게 소멸해 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최근의 선거에서 보듯 더 이상 맥을 잇기 힘들 만큼 선거에서 참패해 왔고 헌재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곧 없어질 수 있었다고 여겨질 만큼 취약한 정당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가? 위에서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제 나름대로 간략히 해설하면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고자 합니다.


위의 1번은 '김정일의 망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혁당을 창당한 김영환씨의 전향(북한입장에서는 배신) 이후 김정일은 김영환을 대체할 남한 북한 지하당 리더를 찾았고 우선 하영옥씨가 그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김영환씨와 함께 검거됨으로써 또 다른 인물을 물색하였고 현재로서는 이석기씨가 이 때 김정일에 의해 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한에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합법 정당이 가능하다고 본 김정일의 생각은 '망상'이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왜 갑자기 잘 숨어지내던 이석기라는 인물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는가? 이 대답은 간단치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또한 '이석기의 망상'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연합이 순조로왔던 상황으로 인하여 아마도 이석기는 '문재인' 이든 '안철수'든 누구든 19대에 야당 대통령이 탄생할 것을 굳게 믿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문재인씨가 당선되었다면 통합진보당의 해산같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통합진보당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부터 현 대통령 재임기 5년까지 6년을 잘 버텼으면 상당수의 당원을 갖춘 합법정당으로서 체제를 완비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논지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현실 정당'으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3번에 대한 답은 민주주의가 언제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인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 또한 '일부 시민들의 망상'입니다.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북한 체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추종하는데 이런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망상'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이 속기 좋다는 것을 알았는지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일수록 국호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기 좋아합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쓰듯이 말입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에서, 적어도 이정희 대표 입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명백히 반대한다"고만 했어도 해산에 이르렀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태생적 한계를 아는 사람은 이런 선언이 가능치 않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북한정권과 통합진보당의 관계가 수직관계든 수평관계든 그 밀월관계만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요컨대 김정일도 이석기도 틀렸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도 틀렸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 어떤 망상들이 비싼 대가를 요구하며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쓰디쓴 진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정희씨에게 한 마디 남깁시다. 자주 민주 통일도 중요하지만 '자유'는 더 중요합니다. 이제 자유에 대해 공부 좀 해 보시죠! 자유는 누리기는 쉽지만 얻기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죽인 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바로 그 '자유'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반복컨대 정말 무서운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가 아닌가 한다는 것.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 '헌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매우 진지한 대답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 헌법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일한 교본임을 확인하는 역사적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통일헌법이 비로소 제정된 셈입니다. 이제 통일이 와도 될 것같습니다.(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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